77. 인공임신중절과 간호윤리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인구 증가의 문제를 오늘날이 지구상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꼽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출생률이 계속 높았던 탓도 있고, 특히 20세기 이후 환경위생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경제력이 낮은 후진국일수록 심한 편이어서 이 나라들의 경우 식량이나 주택 그리고 자원이 더욱 부족한 형편에 놓이게 됨으로써 인구 억제를 국가 개발 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인구가 많아지고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과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부부가 출산을 조절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해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역사적으로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 시켰고, 지금까지도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임신중절(Abortion, artificial abortion, induced abortion, 낙태, 인공유산)이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 이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임신중절술(Methods in Artification Interruption of Pregrancy)은 자궁 밖에서는 단독으로 절대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현대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죠.

 전통적인 윤리 철학이나 윤리신학에서는 낙태는 엄연한 살인 행위이며 생명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사회적으로 용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범위 안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 범위가 좀 더 확산하였죠.

  · 산모 스스로 원할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의 결과로 임신한 경우

  · 모체건강이 임신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은 치료적 임신중절(Therapeutic abortion)과 임의적 임신중절(Criminal abortion)로 나뉘는데, 치료적 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거나 혹은 태아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임신중절은 아무런 의학적 유전적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임신중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적 임신중절은 직접 치료 임신중절(Directive therapeutic abortion)과 간접 치료 임신중절(In directive therapeutic abortion)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치료 임신중절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에게 의도적 또는 직접적 시술을 행하여 태아를 죽게 하는 시술이고, 간접 치료 임신중절은 태아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고 산모의 몸에 시술을 행하지만, 그 결과에 의해 태아가 죽게 되는 시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Abortion, artificial abortion, induced abortion, 낙태, 인공유산)과 관련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임신이나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발달해 가느냐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아나 임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에 이미 생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정보가 주어진다는 최근의 유전학적, 분자 생물학적 지식은 인간 생명의 시작이 수태되는 순간부터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죠.

 물론 생명의 시작에 관한 이런 논쟁은 태아가 과연 언제부터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도 이어지며, 실제로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임신 6개월까지 정도로 보는 여러 나라 인공임신 중절법(Methods in artificial abortion)의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인공적인 보육을 완벽하게 하는 경우,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경우 임신 5개월 정도의 태아까지도 미숙아 보육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여 정상아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령 후에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인공 자궁이라도 개발된다며 이 일은 더욱 가능해지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정 이후 초기 생명체에 대해서 시기를 정해 언제부터가 인간이고 언제까지는 인간이 아니라고 구분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생명 우선론자(Pro-lifer)와 선택 우선론자(Pro-choicer)의 견해를 예로 들어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